이시바, 국회서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해"…재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계에서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련 법률 재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부 야당들이 요구하는 기업·단체의 후원금 폐지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각 당 대표 질문에서 기업·단체 후원금에 대해 "정당이 회피해야 할 것은 헌금(후원금)으로 정책이 잘못되는 것"이라며 "자민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제1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해 "개혁 핵심인 기업·단체 헌금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이 정치자금법 재개정 쟁점으로 부상한 기업·단체 후원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올해 내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자민당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맡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정당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를 위해 이달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날 말했다.
자민당은 우선 정책활동비 폐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지만, 입헌민주당은 이에 맞서 기업·단체 후원금을 금지하는 별도의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임시국회 회기 내 정치자금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이 신문은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해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한 국민민주당의 대응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합의한 '103만엔의 벽' 개선과 관련해 "2025년도 세제 개편 중에 논의해 끌어올리겠다"면서도 "경제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논점이 있다"고 말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67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이를 178만엔(약 1천672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자민당은 이를 수용할 경우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전날 야당의 정치자금 문제 추궁 등에 대부분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안전 운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이시바 총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야당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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