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정·방위산업으로 '핵위협' 북한 억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영국 신문의 제언이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로저 보이스 외교 에디터는 20일(현지시간)자 칼럼에서 "한국은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도 번영하고 있으며 안보협정과 번성하는 방위산업 덕분에 적대적 이웃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며 조기 종전론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보이스 에디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요원해 우크라이나가 단지 영토 일부를 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한국 상황이 서방에 지정학적 교훈을 준다고 제시했다.
보이스 에디터는 외국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전자·중공업에 여전히 투자한다면서 이런 '신뢰'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3만명 주한 미군으로부터 나온다고 짚었다.
또한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며, 번성하는 방위산업이 명백한 공격 징후 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억지 전략을 뒷받침해준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의 문제로 여기고 유럽이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고 본다면서 "한국은 유럽과 달리 트럼프의 불만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모델은 공식적인 종전 없이도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으로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서방은 새로운 기적의 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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