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관세, 내수 확대로 상쇄 가능…강력한 재정정책 도입해야"
"내년 中 5% 성장 쉽지 않아"…IMF·로이터, 4.5%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정부 자문위원들이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가 인터뷰한 자문위원 6명 중 4명은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4% 이상을, 다른 한 명은 4.5∼5% 범위를 제시했다.
한 자문위원은 "2035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 약 5%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현대화' 비전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자문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중국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 목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고관세의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내수 확대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 학부위원은 "내년 한층 강력한 재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정적자는 올해 계획된 GDP 3% 수준을 확실하게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달 초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직접적인 재정 부양책은 빠졌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검토되며, 내년 성장 목표에 대한 발표는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이뤄진다.
하지만, 중국 밖에서는 중국이 내년 5% 성장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2035년 목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로이터가 별도로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조사한 결과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집계됐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미국이 60%의 대중 관세를 실행하면 중국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p) 깎일 것으로 관측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달 중국이 경제 구조를 수출과 제조 투자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4% 훨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4.8%에 그치고 내년(4.5%)과 2029년(3.3%)까지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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