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국가안보·사회질서 위협 범죄 엄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농민공(農民工·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 임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국무원 취업촉진·노동보호 공작 영도소조(領導小組·특정 영역의 사무를 총괄·주도하는 조직)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열어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샤오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장관)과 각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영도소조는 "우리는 임금체불 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결연하게 짊어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극도로 중요한 민생과제로 간주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도소조는 이를 위해 "겨울철 임금체불 관리 조치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전력을 다해 책임을 수행하며 협력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각종 임금체불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시정하고 농민공 임금·보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최근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실업률 고공행진 등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공 임금체불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1일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에 이어 16일 장쑤성 이싱시에서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학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상하이 대형마트 칼부림 사건과 지난달 베이징의 한 명문 초등학교 앞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흉기 난동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 16일 이싱시 칼부림 사건의 경우 범인인 21세 대학생이 범행 전 인터넷에 남긴 글에서 임금체불과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 처우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쌓인 사회적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농민공은 농촌에 후커우(戶口·호적)를 두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 해외에서는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은 지난해 기준 2억9천753만명이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의무교육과 의료,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돼 중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도 농민공의 임금 체불 문제는 중국 당국의 오랜 숙제로 꼽힌다. 국무원은 지난 1일 3개월간의 임금체불 해결 캠페인에 나서면서 "임금체불로 촉발된 대규모 집단 사고나 잔인하고 극단적인 사건을 단호하게 예방하고, 국민의 기초생계를 보호하며,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은 20일 푸저우(福州)시에서 열린 전국 검찰기관 형사검찰공작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해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특히 중대한 폭력범죄와 악성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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