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먼 前USTR 대표보 "美 관세, 동맹과의 무역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美, 최근 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늘어난 韓 환율관찰국 지정해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상수지나 통화 불균형도 관세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9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에서) 우선 누가 벌금(관세)을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동맹국과의 건설적인 무역 관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경상수지의 대규모 불균형, 통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통화 불균형이 거시경제 불균형의 일부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래서 그 부분(통화 불균형)도 매우 날카롭게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7∼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인사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뿐 아니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데 문제가 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해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인 3% 이상이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여러 렌즈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내년) 1월 초 또는 1월 중순에 들어설 정책 입안자들이 이 모든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적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우리는 모두 짐작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강한 느낌은 그들이 이것(관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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