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가 강화할수록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 교수는 규제의 강도를 나타내는 규제 지수와 시가총액 성장률 간의 회귀계수가 -0.0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을 1987∼1999년(-0.37), 1987∼2008년(-0.30)으로 좁힐 경우 회귀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귀계수란 독립변수가 1단위 늘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가리킨다. 증감 방향성이 같으면 양수(+), 반대면 음수(-), 상관없을 때는 0을 나타내고 절댓값이 클수록 두 변수 간 연관성이 높다.
지 교수는 "거시적인 단위에서 기업 규제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편익과 경영 활동 제약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해 기업집단 지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분석과 관련해 "규제 지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다수 개입했으므로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가 사회 흐름에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준은 국내 경제 성장에 비례해 꾸준히 개정됐지만,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10조원)을 유지해 현실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3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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