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에 2% 이상 세율' 논의 공동성명에 포함 반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G20의 주요 이슈인 글로벌 부유세 문제가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특히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반대가 합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부유세 과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한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이견을 제시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지난 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부유세 관련 합의를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재무장관들은 당시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하고, 초고액 자산가들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세에 대한 국제적 협의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합의했다.
소식통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이번 공동성명에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단결을 유지한다"고 언급하는 데에도 반대했다고 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이같은 반대는 그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뒤 나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만난 외국 정상이다.
극단주의적 시장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극우 포퓰리스트적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
밀레이 대통령은 평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았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그의 승리를 노골적으로 기원한 바 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세계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최소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스페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장관은 이날 선진국들이 글로벌 부유세를 용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우리는 그에 호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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