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포럼…"지속가능 복지 위해 공적·사적연금 유기적 관계"
미래인재 확충 전략도 논의…"해외인재에 비자 체계 개선·소득세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사적 연금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인구를 전반기와 후반기 노년층으로 나눠, 보다 세밀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향후 복지 재정이 악화하고, 국민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40년 내 2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까지 사회보험료율이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 부양 부담 및 노후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된 복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 및 사회보험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다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구조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및 계층 간 노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자산 연금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또한 고령인구를 연령에 따라 전반기 노인·후반기 노인으로 분류하고,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저출생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감도 높은 현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적 과세 체계를 구축해 혼인·출산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 발제에서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우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첨단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청년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아울러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포럼 논의내용과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올해 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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