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아직 합의 안돼…트럼프 재집권에 외교환경도 변화
양국 정치상황은 외교 역량 집중에 한계…두 정상 모두 지지율 낮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처럼 한일 외교 관계를 순조로운 흐름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달 총리 재선출 후에도 비슷한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전날에는 현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함께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달 10일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첫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에도 양국 정상은 자주 만남을 이어온 셈이다.
이런 흐름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데다 이시바 총리도 기시다 전 총리의 외교 기조를 계승하기로 한 데 따라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외국 정상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라오스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재개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속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는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12년 만에 재개됐다.
앞서 셔틀외교는 2004년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번 페루 정상회담에서도 셔틀외교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교류가 폭넓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외교가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체결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잇는 '한일 공동선언 2.0'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 정세 악화에 따른 협력도 중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상황이 외교에 역량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 패배 후 간신히 재선출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시다 전 총리가 국회 양원에서 모두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 내정 상황에서 외교를 펼쳤던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지지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지지통신이 지난 8∼11일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8.7%에 그쳤다. 일본에서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은 정권 위기 수준으로도 여겨진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내년 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뒤나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도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 부정 평가가 71%로 각각 집계됐다.
게다가 양국 간에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 등 외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깔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잠재해있다.
당장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추도식을 놓고도 양국 외교 당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불거져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는 11월 24일 사도시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도식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명칭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의 배경으로 꼽히는 한미일 협력 체제도 미국의 정권 교체로 환경 변화를 맞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격자형 소(小)다자 협력 구조를 중시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이런 구조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예측불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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