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OECD 바닥…韓 과기 평가 발목"…연내 기본전략 마련
AI·디지털 분야 경쟁력 높여 실생활 체감 목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담 부처를 맡아 범정부 차원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사업화에 대해 부처별로 예산은 있지만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없다며 산업화까지 이어질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사업화 전 주기 생태계가 한국은 건강한 편이 못 된다"며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원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가 2천억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것이지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원천기술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만 올려도 국가 R&D를 훨씬 더 쓰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면 글로벌 R&D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패권을 잡는 데 한국, 일본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미국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저도 빨리 책임자들을 만나 그 부분을 소통하면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AI 기업 매출이 연 40%대 성장하는 등 국내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추적인 국내 AI 데이터센터 역할을 목표로 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 투자 등에 활용할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이 현재 수조원대 적자여서 투자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기금 사업 구조조정과 다른 회계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나머지 회계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 경쟁 활성화에 대해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유치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등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와 우주항공청 개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본격화,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 등 선도형 R&D 전환 및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권리장전 등으로 AI 및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했으며, 6세대 이동통신(6G)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 착수, 디지털 안전법 정비 및 5G 요금제 개편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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