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정부와 협력 강화로 반도체기업 불확실성 해소"…尹정부 정책성과 중간 점검
'역대 최대 수출'·'반도체 지원'·'원전 정상화' 등 주요 성과 자평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보는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고 자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생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 자동차사들이 불리한 수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상용 리스 판매로 활로를 뚫은 바 있다.
박 차관은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된 것도 통상 당국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VEU로 지정돼 별도의 수출 승인 없이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무기한 반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공장은 각각 전체 D램의 41%, 낸드의 31%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 신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차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 해소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우리 첨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분야 외에도 박 차관은 ▲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올해 역대 최대인 7천억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했던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1~10월 수출은 작년보다 9.1% 증가한 5천662억달러로 이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은 2022년의 6천836억달러다.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으로 지난 6월 금융 지원, 기반 시설 조성 등 내용이 담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회복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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