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침 논의…가디언 "파리협정 흔들릴 수도, 글로벌 합의 중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1일(현지시간)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한때 초라한 결과와 사기 등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각국이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탄소 시장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 시장이란 국가나 기업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체가 산림 보호나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나 온두라스 등에서 산림 조성 사업 등을 함으로써 글로벌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식이다.
탄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1997년 교토의정서 때부터 만들어졌지만 배출권 가격이 낮고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를 늦추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된 데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불참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파리협정 역시 미래는 불투명하다.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실행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사기로 의심하는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산림 조성을 명목으로 원주민이 거주지를 잃는다는 인권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 대선에서는 앞선 첫 임기 때 파리협정을 탈퇴한 이력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다.
아직 각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의 세부 이행 지침 등 복잡한 규칙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이번 COP29 회의에서는 상황이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앞다퉈 사들이면서 탄소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또 금세기 초와 달리 위성을 통한 산림 조성 사업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등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이 사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가디언은 "느슨한 규제로 배출권의 환경적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참여국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밀주의를 허용하는 식으로 규칙이 잘못 설계된다면 파리협정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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