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출신 신킨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아"
"북미정상회담 가능하지만 北 핵보유국 인정 안할것"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가가 예상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R스트리트'의 토머스 신킨 정책부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요구 수준을 높이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무부에서 주 유엔 대사·부장관 등의 아시아 문제 고문을 역임한 신킨 부장은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신킨 부장과의 일문일답.
-- 5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승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대 패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내 생각에는 인플레이션과 (그것에 따른) 경제적 고통, 지갑 문제였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며 수조 달러를 경제 시스템에 투입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큰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에 끔찍한 영향을 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것을 '(식료품 기업 등의) 바가지 가격 책정' 탓으로 돌렸는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 대중을 낮게 평가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물가가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이 승패를 가른 주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에 신(新)고립주의를 본격 채택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 돌이켜 보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은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에 맞선 전쟁을 매우 공세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나는 그가 고립주의자가 되려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는 매우 직접적인 미국의 국익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신고립주의라는 말에 부합하는 것일지 확신을 못 하겠다. (그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겠다.
미군 병사 수만명이 한국에 있다. 우리는 오래 지속되어온, 매우 강력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령부 구조가 매우 통합돼 있다. 나는 정말로 트럼프가 그것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할 것이다.
--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이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며 비용 부담 증가를 요구하려는 구상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나는 그가 '무임승차'라는 용어를 실제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히 한국은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한국은 국방에 많은 돈을 써왔고 첨단 기술의 거대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타당한 성격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이 큰 부분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고 본다. 한미가 최근에 협상해 SMA 문안에 서명했는데, 의회 비준을 요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그것은 행정부 합의여서 미국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서 파기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늘 협상을 해왔고, 그것은 그의 특기다. 그는 미국의 국제적 합의 몇 건을 지난 임기 때 성공적으로 재협상했다.
최근에 한미가 서명한 SMA(2026∼2030년 적용)는 미국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꽤 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2026년분 분담금(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을 2030년까지 매년 올리면서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다. 그리고 CPI가 얼마나 오르건 간에 인상 폭은 5%로 제한된다.
이것은 미국 관점에서 (분담금 증가 기준이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해 늘어나도록 규정된) 현행 SMA만 못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트럼프 당선인이 공략할 매우 손쉬운 타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트럼프 재임 중 또 한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4년 임기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트럼프의 전체 의제나 외교정책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갈 것으로 상상하지 않는다. 그가 처리해야 할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하려는 노력 속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주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고 말했고, 그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잘 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북한은 테이블에 그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양측 모두 실망을 했기에 다시 시도하길 꺼릴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성인이 된 후 인생을 모두 협상하는데 쓴 사람이다. 그는 좋은 기회가 오면 또 한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자기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그런 방향은 조기에 변하기 어렵다. 나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을 이익을 생각할 것으로 본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실전 경험을 쌓게 한다. 그것은 또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국제적 행위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나는 냉전 시기에 북한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게임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했을 때 그런 게임도 끝이 났다. 그 이후 북한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국에 의존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았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미사일을 포함, 군사력의 요소를 증강할 수 있는 기술을 (파병 및 무기 공급의 대가로) 제공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얻을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부 유인책을 찾아내야 하는데, 나는 조금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25년간 핵무기를 놓고 북한과 협상해왔는데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합의가 가능할지를 타진하는 것은 해롭지 않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기대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등에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데.
▲ 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2기에) 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매우 건전한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것이며, 나는 그것이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
-- 트럼프 임기 중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그런 구상이 과거에 부상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주둔 중인 병력을 철수하기로 갑자기 결정하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더라도 그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도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미일 안보협력이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나
▲ 나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미일 협력이 많은 추진력과 진전의 동력을 얻었고 깊고 넓게 뿌리내려왔다고 생각한다.
협력은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복잡하고 많은 영역에 걸쳐 자유 국가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으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3국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의 현 상황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열망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3국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트럼프 집권 2기 미중관계를 어떻게 예상하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는 대만 방어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해오지 않았나.
▲ 우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커질지 여부는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나는 대만에서의 미국의 이해가 극도로 크다고 본다. 대만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중요성만 봐도 그렇다. 첨단 기술 공급망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는 지역의 동맹국들이 (대만 방어를 위해) 충분히 하지 않거나 비중을 덜 두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지역 동맹국들의 더 강한 대만 지원을 확보하려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보는가.
▲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큰 가치를 두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그를 만나러 와서 자신이 이끄는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상황이 변했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트럼프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트럼프-문재인 정부 때 한미간에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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