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동결에 타협할 수도…韓 핵보유 목소리 더 높아질 수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특강…"북러 밀착 일시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해 11월 탈북한 이일규 전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수립과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주최로 열린 '북한 경제 실태와 시사점' 특강에서 트럼프 당선 시 변화할 북미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참사는 "외무성 사령탑인 최선희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싸움에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트럼프 1기 때보다 보다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에) 접근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북한 내 입지를 높이는 것 외에도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참사가 전망한 북한의 대미(對美) 최소 요구사항은 미국과의 국교 수립과 대북 제재의 부분적인 해제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는 "공화당이 집권하면 CVID(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가지고 북한과 맞설 것이고, 북한은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의 핵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핵 군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핵 동결'과 같은 완충점이 있을 수 있고, 트럼프로서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핵 동결 같은 것에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국에는 악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근 양국이 합의한 액수보다 9배 이상인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공고히 한 '한미일 공조'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해외 파병과 관련한 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북한과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하지만 민주당 집권보다는 (트럼프 집권이) 북한에 훨씬 유리할 것이고, 북한과 미국 사이 어떤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좀 더 넓어지는 등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운명의 공동체와 같이 묶여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이가 그렇게 벌어지겠나.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핵 보유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맞물린 북러 밀착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부분적으로 구멍이 뚫리고 북한은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이 밀착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복귀하고 미국 등 서방과 다시 교류하면 북한은 껄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이해관계 관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때 가서 김정은이 추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패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이 정도의 거대한 정책을 실현할 정도로 도와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참사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 구조적 개혁은 김씨 일가의 1인 독재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조성하게 되므로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북한 사회의 이념적·구조적 변화가 없이는 언제 가더라도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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