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도출은 또 실패…다음 회의서 최종 중재안 제시
이정희 위원장 "이견 크게 못 좁혀…타결, 쉽지 않은 과제"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배달앱 측과 논의를 이어갔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 방안은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다 반발이 일자 기존 안을 취소하고 차등 수수료 카드를 갑자기 꺼냈다.
다만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쿠팡이츠가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오전에는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 (쿠팡이츠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배민의 상생안과 비교하고, 입점업체와의 (의견) 차이를 고려해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두 플랫폼이 제시한 방안이) 차등 수수료율이라는 방식은 갖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있다"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수수료로 가는 것이냐, 기본수수료도 낮춰주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2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양쪽 (입장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그걸 좁히기 위해 요청해왔다"며 "오늘까지도 이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벌써 (정부가 목표 기한으로 정했던)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회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선 "타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보기엔 쉽지 않은 과제 같다"고 전망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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