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결과 나올듯…"192조∼577조원 승인 전망…美대선 일정 고려해 회의 소집 늦춰"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개막해 닷새간 일정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1차 독회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4∼8일 개최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승인될 중국 재정 지출이 1조∼3조위안(192조∼577조원) 사이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작년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를 기록하며 둔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잇단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소집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이달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폐막일인 8일 회의 결과를 보도할 것으로 보인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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