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2차대전 이후 최고, 성장 약해지면 재앙"
(리야드=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공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은 파산했다"며 비관론을 폈다.
아탈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대담자로 참석해 "성장세가 약해지면 미국 국가채무와 달러화 상황이 악화할 것이고 커다란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1945년 이후 (GDP 대비) 116%에 이르던 빚을 잘 소화해 20%까지 낮췄고, 이는 성장 덕분"이라며 "지금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125%에 달하는 채무를 소화할 수 없고 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1948회계연도 96%에서 1974회계연도 32%까지 줄었고,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2020회계연도 126%를 기록했다. 2024회계연도에는 124%로 집계됐다.
아탈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공약으로 내건 것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중국이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은 성장세를 약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부채에 대한 대응 능력도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 교역이 줄어 경제성장 동력이 식고, 이는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의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역사적으로 부채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성장, 과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전쟁 등 4가지뿐이라며 "유일한 안전한 방법은 성장"이라고 말했다.
아탈리는 "내년 초 새 대통령 취임식쯤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채무가 부풀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성장을 약화시키면 커다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는 누가 새 미국 대통령이 되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이자 가장 강력한 화폐를 가진 나라가 파산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아탈리는 '더 나은 미래', '미래의 물결', '인간적인 길', '마르크스 평전' 등 수십권의 책을 집필한 세계적 석학이다.
1974년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사회당 당수의 경제고문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미테랑 대통령 취임 후엔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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