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포함됐지만 "속도·시기 섬세히 접근" 톤다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9월보다 소폭 확대…2금융 증가세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방침을 포함한 바 있어 연내 정책 방향이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돼왔는데, DSR 확대 적용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과 관련한 금융당국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업무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공식화한 이후 DSR 적용 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해 왔는데, 이날 발언들은 '정해진 건 없다'는 쪽에 방점이 놓였다.
그는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우리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안 되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대출받을 때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 피해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전망한다"며 "최종 숫자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는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며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같은 인식 아래 조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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