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주요 선진국 점진적 상승에도 韓·日은 추락
저출산·고령화 영향…"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 절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빠른 인구 감소에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역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이에 작년부터는 우리나라(2.0%)를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한 편이지만,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해오기도 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중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과 후년 2.2%, 2027년 2.1%, 2028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주요국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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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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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 │ 실제 │ 잠재 │ 실제 │잠재│실제│잠재│실제│잠재│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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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4│ -0.7│ 1.9│ -2.2│ 0.6│-4.2│ 0.7│-4.2│ 0.9│-10.│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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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4│ 4.6│ 1.9│ 5.8│ 0.7│ 2.6│ 0.7│ 3.1│ 0.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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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3│ 2.7│ 2.0│ 1.9│ 0.6│ 1.0│ 0.9│ 1.9│ 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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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 1.4│ 2.1│ 2.5│ 0.4│ 1.9│ 0.8│-0.1│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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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 2.8│ 2.1│ 3.0│ 0.3│-0.9│ 0.8│-0.2│ 1.1│ 0.9│
│ (상반│ │ │ │ │││││││
│ 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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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집, 한국 실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외는 OECD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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