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동전쟁·전기차 상계관세·美대선 등 불확실성 고조"
정부, '공급망 선도사업자' 84개사 선정…5조원 기금 지원 개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과거 '요소수 대란' 재발을 방지하고자 중국 외 나라에서 요소를 장기수입할 경우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한다. 국내생산 지원 방안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는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 시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본세율 8%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을 추진해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총 84개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선도사업자를 수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범한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천520억원 대출이 승인됐다.
이달 4일 기금채를 최초 발행(1천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가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 비축 현황을 공급망안정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며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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