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탄생 가져온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놓고 '투표에 영향' 60% 넘어
장기간 경제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한목소리…외교안보 '총론 유사·각론 차별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시작돼 27일 투표가 진행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첫 시험대다.
집권 자민당 내 비주류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띄웠다.
확실한 승리를 거둔다면 향후 정국 운영에 순풍이 불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류 세력의 '이시바 흔들기'가 조기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비자금이 투표 영향 '65%'에 야당 집중 공세…'비자금' 지역구 44곳이 관건
2021년 10월 이후 3년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핵심 이슈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불거졌다. 옛 아베파 등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비자금화했다는 의혹이다.
파장이 커지자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는 부실 기재액이 500만엔(약 4천500만원) 이상인 39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불을 끄려 했지만, 결국 내각 지지율은 국정 운영이 어려울 지경까지 추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연임 도전을 포기했고 그 결과 탄생한 정부가 이시바 내각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재조사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구린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고 유권자들도 이에 반응하는 모양새다.
교도통신이 지난 12∼13일 1천26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2%는 투표할 때 비자금 사건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애초 입장을 번복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의원 12명을 공천 배제했지만, '부족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결국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로 후보를 안 내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구 44곳에서 민심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핵심 관전 요소라고 일본 언론은 본다.
◇자민 "물가 상승 웃도는 임금 상승"…입헌민주 "'두꺼운 중산층' 부활"
장기간 경제 침체에 물가마저 오르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점도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변수다.
실제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여름철 보너스 증액에 따른 일시적인 변수로 6∼7월 두 달간 늘었으나 8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는 '최저임금 인상'을 총선공약에 담았다. 입헌민주당은 5년 1천500엔(약 1만3천600원)의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한 반면, 자민당은 구체적인 시기 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자민당은 또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입헌민주당은 "'두꺼운 중간층(중산층)' 부활"을 약속했다.
아울러 자민당은 지방창생(지역 활성화) 교부금 증액을 강조했고 입헌민주당은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세율 인상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 독도 이수엔 "영토 단호히 수호" vs "국제법 기반 평화적 해결 요구"
외교안보 공약에서 자민당은 2022년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기초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담았다.
입헌민주당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안보 정책을 제시했지만,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강조했고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이 자위대 명기 등을 반영한 조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비해 입헌민주당은 개헌 논의에는 임하겠지만 자위대 명기에는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독도와 관련해서 자민당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북방영토·센카쿠 열도 등 고유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킨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입헌민주당은 다케시마 문제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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