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향상 차원…민간 규제개혁 체감도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장 애로와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규제 186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 등의 순이다.
경총은 우선 현장 애로 분야에서 택배 표준약관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됐지만, 여전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이 존재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중고차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와 무상 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국제기준을 고려한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를,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킬러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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