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국감…野, 금융지원 여부 집중 질의 vs 與 "악의적 주장, 이적행위"
美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우려 도마 위에
한수원 사장 "美 수출 통제받는 것과 한수원의 상업적 수출권리는 다른 얘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성과 금융지원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한국이 체코 측에 제공할 금융 지원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은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대부분 근거 없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체코 원전 수주는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의 질의 도중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이적행위'라고 맞받으면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요구사항 중 유럽 원전 시장 전체를 자신들한테 양보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라며 "현재 미국 입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신고를 하라는 것 아닌가. 결국 한국은 독자 수출도 안 되는데 정부가 24조원 수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어떤 시기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바랄 수는 있겠지만 한수원이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한전이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제조사별 납품 비율은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한전기술 7% 등이었다. 이외 소위 지적재산권 비용으로 웨스팅하우스에 13억달러를 냈다"며 "전체 합하면 4조원 가까이 웨스팅하우스에 줬다. 이러고도 한국이 수출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 1호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뛰어야지 (원전 수주액) 24조원 때문에 난리가 나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한수원이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원전 기술과 관련해 완전히 자립한 게 아니라면 비록 일정한 대가를 웨스팅하우스에 주더라도 매번 따로 협상할 필요 없이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수원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협상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원전 수주 이전에 협상 등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잘 풀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겠냐 하는 지적에는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는 것과 한수원이 상업적인 수출 권리를 갖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출통제에 관한 것은 핵비확산 정책에 의해 국제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수준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고 정보 전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한국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 성과"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EU)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주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다.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나.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존재하느냐"고 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외국에 APR1400 노형을 수출하려 하는데, 국내에서 분열돼 다투고 있다. 국내 여론부터 원전 수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지만 한전 사장이나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고 '아니다'라며 반박만 하고 치워버린다. 국내에서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재정 지원은 주요 입찰 요건에 없었고,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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