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지목 "적대세력이 인권증진 최대 장애물" 주장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군사적 위협과 고립 정책 등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까지 냈다.
북한은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도전 과제로 '적대세력' 문제를 적었다.
UPR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다. 2019년 3차 UPR을 했던 북한은 오는 11월 4번째 UPR을 받는다.
UPR에서는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우려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세부 분야별로 다뤄진다.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국제인권기준 등 항목별로 그간 국제사회가 개선을 권고해온 현안들의 이행 여부를 따지고 추가적인 현안들을 논의한다.
UPR에 임하는 국가는 그간의 권고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UPR을 앞두고 제출하는데 북한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냈다.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3차 UPR 당시에는 없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 제정으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유포하면 사형까지 처할 정도로 사상 통제가 극심해진 상황인데도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가 내려졌다"고 썼다.
북한의 이번 보고서는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도전 과제라고 적시한 내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권 개선 요구가 인권 증진 장애물이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 인권 증진·보호를 위한 노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미국은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고 우리 인민이 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적대세력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일본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도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은 미·일과 함께 온갖 전쟁 연습을 벌이는데 이는 인민 생활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돼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강제로 채택된 '반북' 결의안은 존엄 높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며 "인권 결의안은 협력이 아닌 대결을 부추기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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