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팎 성장률 목표 '빨간불' 관측 속 정책강도 상향 주문…"준비되면 바로 발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2인자'이자 중앙정부 수장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올해 '5% 안팎'으로 설정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적용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경제 형세에 관한 당 중앙의 과학적 판단으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거시 조절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정책 패키지(組合拳)를 잘 시행해 경제 운영 중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면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책임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발표·실시 리듬을 가속해야 한다"며 "조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정책은 바로 내놓고, 한층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관련 업무를 잘해 (정책이) 성숙한 것부터 곧장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부문은 피하거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고 강한 협동을 형성해야 하며, 상황 변화에 근거해 제때 새로운 점진적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전체로 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 안팎'이라는 정부 목표치에 부합하는 5%로 집계됐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 5.3%에 비해 2분기 성장률이 4.7%로 크게 떨어지는 등 내수 활성화 등 각종 경기 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해 연간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속속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2일 좌담회에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공개 주문했고, 26일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4·7·12월에만 경제 현안을 다룬 종전 관례와 달리 경제 상황을 논의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난국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한편,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된 중대 프로젝트 102개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연동과 자금·자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목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도 하달했다.
아울러 경제 발전과 인구 구조, 실제 보육 수요 등을 결합한 새로운 위탁 보육 시스템 구축과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 '과학·기술보급법'(개정 초안)과 '반(反)부정당경쟁법'(개정 초안)을 심의한 뒤 두 건의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 국회 격)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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