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유엔 제재·국제법 위반 불구 대화 중단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이란, 서방과의 핵협정 재참여 의향…곧 테헤란 찾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제사회가 사실상 핵묵 보유국인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서는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 딴소리하는 것을 멈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다년간 나의 신조는 항상 개입하고 대화를 시도하자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항상 상황을 앞서 주도하고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대화를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 안전 문제가 가능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로시 총장의 이 같은 인터뷰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칠 수 있어 향후 논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재를 가해왔는데, 핵무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총괄하는 수장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의 밀착을 가속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로 보고 있다며 IAEA의 북핵 결의안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주 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에 관해서는 IAEA의 분석이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북한은 국제 핵 안전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광대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30개 혹은 50개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당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exponentially)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주문한 점이 무엇을 의미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근본적이고 불안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중국과 미국이 핵에 투자하고 러시아가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화하고 나선 상황을 짚은 것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엔 뉴스 포털과 인터뷰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는 핵무기 사용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란이 서방과 핵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미국의 탈퇴로 폐기된 이후 이란의 핵 능력이 크게 발전한 점을 거론하며 "훨씬 더 강력한 합의여야 할 것"이라며 갱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도 늘렸다.
그러나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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