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세 20%…학비에 과세 부담 전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자 우수 공립학교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7월 초 총선에서 사립학교에 20% 부가가치세(VAT)를 물려 이 세수를 공립 교사 확충에 쓰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이후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체 햄프턴스에 따르면 정부의 공립학교 등급 평가(Ofsted)에서 '우수'를 받은 학교 인근 주택에는 다른 곳보다 매입 제안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주간 매물로 나온 주택 중 3건 이상의 구매 입찰을 받은 주택의 비율은 우수 등급 학교 인근 지역에선 28%로, 평균 20%보다 높았다.
'우수' 등급 학교 지역의 지난 1년간 집값 평균은 38만2천파운드(6억8천만원)로, '양호' 등급 학교 지역보다 3만8천파운드(7천만원), '개선 필요' 등급 학교 지역보다 8만3천파운드(1억5천만원) 더 높았다.
입학 선발제 공립 중등학교인 그래머스쿨 인근 매물의 경우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햄프턴스 관계자는 그래머스쿨이 가장 많은 지역인 켄트의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진다며 "총선 이후 런던 남서부 (부촌) 리치먼드나 퍼트니에서도 켄트로 가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학비 탓에 주택비용이 빠듯했던 가정이 공립으로 옮기면 집에 쓸 돈이 늘어난다"며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일부 사립학교는 과세 부담을 학부모에게 모두 전가하기로 했으며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나눠지는 곳도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명문 기숙 사학 이튼 칼리지의 학비는 연 5만2천749파운드(약 9천400만원)에서 6만3천파운드(1억1천200만원)로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인트폴스 스쿨의 기숙사 제외 학비는 3만1천170파운드(5천600만원)에서 3만3천975파운드(6천100만원)로 9% 오를 예정이다.
한편, 런던에 주재하는 유럽 주요국 외교관들이 국제학교에 대해 면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주영 스페인 대사관은 영국에서 사립학교로 등록된 스페인 왕립 학교에 대한 면세 유지를 영국 정부에 요청하면서 스페인 내 모든 영국 학교가 면세 혜택을 받는 만큼 상호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대사관은 "영국의 입법 활동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프랑스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학교에 대한 과세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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