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윤한홍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우려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경제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최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하고,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규제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증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계 대표들은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 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와 소통하려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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