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NHS 악화…정부 "10년 계획 세울것, 개혁 아니면 죽음"
스타머 "개혁없이 돈만 붓지 않아…노조 등 반대 있으면 싸울 것"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병원 응급실 대기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막지 못하는 등 영국 공공의료가 위기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개혁 아니면 죽음"의 문제라며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보건부 부장관을 지낸 아라 다지 상원의원은 정부 의뢰로 발간한 조사 보고서에서 "NHS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초 총선 기간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공공의료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머 정부가 출범 직후 의뢰한 것이다.
영국은 공공 재정으로 병원을 운영해 치과 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영국인에게 오랫동안 자랑거리로 꼽혔지만, 2010년만 해도 70%에 달했던 NHS 만족도는 지난해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3년 이래 최저인 24%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잉글랜드 응급실(A&E)의 긴 대기가 연 1만4천명의 '추가 사망'을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응급의료협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는 NHS가 설립된 1948년 이후 영국군 전사자 수의 두 배를 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8주 이내에 받아야 할 병원 진료를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의 수는 2010년 2만명에서 30만명으로 15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직원 수가 17% 증가하는 등 병원 자원이 늘었는데도 병원의 생산성은 11.4%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10년대 정부의 재정 긴축, 자본투자 부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을 병원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10년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370억 파운드(62조8천억원) 부족했던 자본투자로 NHS에 "허물어지고 있는 건물, 빅토리아 시대 병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도 악화해 올해 초 기준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280만명이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암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 개혁에 나설 용기"라며 "반창고를 붙이는 식이 아닌 대대적 수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없이는 돈을 더 붓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낼 여유가 없음을 알기에 개혁 아니면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배관부터 고쳐야 한다"며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10년 계획은 내년 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는 더 많은 기술을 활용하는 NHS의 디지털화를 먼저 제시했다. 환자는 예약, 검사 등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진료기록 전자화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시설로 일부 검사와 보건 서비스를 이전해 병원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 정신건강부터 치과 진료 등 여러 영역에서 질병 예방 중심의 공중 보건 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의사 노조가 생산성 개혁을 환영할 것으로 보는지 취재진 질문에 '변화를 억제하는' 누구와도 맞서 싸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더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왕립검찰청(CPS) 청장 시절을 언급하며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반대자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 노조인 영국의학협회(BMA) 고위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우리는 오랫동안 보건서비스 개혁을 요구하는 데 앞장섰다"며 "정부와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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