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4일째 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가상자산 정책 관련 2단계 입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 실명 계좌 발급 등 현안을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임한지 44일째를 맞은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 판단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들과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핀셋 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의 효과와 추가 조치 필요성은.
▲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동안 가계대출이 1조1천억원 늘었다.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9조8천억원 늘었는데 8월 (동일기간)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이다.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은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1금융권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 지난달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에서 정말 꼭 빌려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튄다. 수요 부분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직 눈에 띄는 모습은 파악이 안 된다.
-- 국토부는 정책대출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 금융당국과 국토부 모두 신생아·신혼부부 등 정책대출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책 목적과 약속을 지키면서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필요하면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정책) 방향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우리금융지주 전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이후 그 처리를 놓고 현 경영진 거취를 포함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입장은.
▲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은행 경영진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인가 심사를 하고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해당 인가는 금감원 심사, 금융위 인가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거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
-- 부채 중심 경제에서 자본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 부채에서 자본으로 가는 건 화두를 던진 것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도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가 크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 측면에서도 부채보다는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모험자본을 늘리는 것도 있다.
-- 내년 3월 공매도 전면·부분 재개 여부는.
▲ 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 재개를 목표로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진행 중이다.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은.
▲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고, 협의를 통해 가야 할 부분도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대응 방향은.
▲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면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석 연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전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의 방향성은.
▲ 은행 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됐다. 어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듣겠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법상 가상자산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어디까지가 투자자 보호인지 갖고 있다기보다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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