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지방 간부, '저출산으로 자연히 해결' 인식…부모에겐 큰 비용 부담"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무관심 속에 전국 보육시설의 70%가량이 적자 상태에 놓였다는 중앙정부 당국자의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이 주임은 "중국 각지를 조사한 결과 3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30% 이상이 위탁 보육을 필요로 하지만, 업계 발전 단계와 서비스 가격 등 여러 요인으로 현재 전국 실제 (보육기관) 위탁률은 7.86%에 그쳤다"며 "현존 보육 장소의 결원이 비교적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도 보육 업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고 유효한 공급이 부족하다"며 "일부 지방·부처 동지들은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에서 출발해 보육 사업의 긴급성을 인식하지 않고, 출생 인구의 감소에 따라 몇 년이 지나면 보육 부족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에만 치중한 채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이 적다고 비판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발표한 제14차 5개년계획에서 1천명당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기관이 2025년까지 4.5곳이 되게 하고, 영유아 600만명을 돌볼 보육 역량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 인구 1천명당 보육 공간은 3.38개에 지나지 않았고, 보육 역량 구축 목표도 100만명분 넘게 미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 주임은 민간 비중이 89.5%에 달하는 중국 보육 기관들이 주로 상업용 건물을 사용해 임차료와 인건비, 인테리어비, 운영비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임차료와 인건비가 총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까지 겹치면서 현재 7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부모 입장에선 식사를 제외한 보육 서비스 비용이 월평균 1천978위안(약 37만원),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중국 최대 도시)에선 평균 5천500위안(약 103만원)을 넘는 등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레이 주임은 "일부 지방에서 내놓은 지원 조치는 강도가 약하고 포괄 범위가 좁다"며 "일부 지역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설 보조금이나 운영 보조금 등은 적용 시간이 짧아 조치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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