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고령화 가속화가 배경…젊은층 반발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시행에 관한 결정 초안을 검토용으로 제출하겠다는 국무원의 제안을 심의했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앞서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과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다.
중국은 또 지난 7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정년 연장을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유지됐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자오종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원장은 CCTV에 "법정 정년제도가 1950년대 제정된 이후 사실상 큰 조정이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명을 넘어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78.6세에 달했으며,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 추진의 배경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방침에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실업난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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