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적절성 문제제기…국토부 "불용 예상되는 예산 전용한 것"
국토장관 "8월 아파트 거래량 의미 있게 감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예산 120억원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에 전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다룬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국토부가 2022년 66억원, 지난해 120억원 이상의 스마트시티 예산을 용산공원 사업에 전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가재정법의 예산 전용 규정에 따르면 (전용을 위해서는) 사업 유사성과 시급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스마트시티 사업과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간 유사성이 있거나, 용산공원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돼 사업자 지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스마트시티와 용산공원) 둘 다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기에 용산공원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시 기능 증진 측면에서 두 사업은 같은 도시 프로그램 안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전용이 예산운영 준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용된 예산은 용산공원의 토양 오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복토와 연못 조성,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
정부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8월 들어 신고되는 거래량이 7월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으로는 조금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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