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경제계도 더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오늘 헌재 결정은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저탄소 산업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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