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대출 증가액, 연초 목표 대비 이미 200%"…DSR 차등화할듯
'관치 과도' 비판엔 "은행별 대응 한계, 풍선효과·대출절벽 관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잡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천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이달 21일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 수준이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한 수준으로 따져보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DSR 목표치 관리뿐 아니라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 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금리 인상만으로 손쉽게 대응한다며 은행권에 대해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도 넘은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당국이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방치하다 뒤늦게 '뒷북'을 치며 은행권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금감원장 발언 하루 만에 주요 은행들이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주요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도 "대출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고 당국이 개입할 내용이 아니"라고 선은 그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출금리 인상인데 그러한 영업 형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손쉽게 이익을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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