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 예산 추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29조7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 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애초 2023년 수준에서 1천억원 정도 느는 것으로 얘기되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의 답변대로 R&D 예산안이 마련된다면 올해 R&D 예산 26조5천억원에 비해 12% 정도 증액되는 셈이다.
다만, 종래 발표된 2023년도 R&D 예산 31조1천억원에는 못 미치는 것이나, 정부는 당시 발표된 예산 가운데 1조8천억원은 이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2023년 R&D 예산은 29조3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을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4천억원(1.4%) 증액되는 셈이다.
유 장관은 올해 R&D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세수와도 관련돼 연말은 되어야 윤곽이 나오니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 과제가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이유 없이 삭감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비효율이 큰 것은 중단시키고, 좀 줄인 것은 여러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 대한 과기정통부 업무 현황 보고에서는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게임체인저와 같은 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등 5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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