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단 조성·지역관광 활성화 투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이 빠듯해진 데 따른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예산도 전면에 내세웠다.
◇ 빠듯한 재정에 3년 연속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분(20조8천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예산안(24조원)과 올해 예산안(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통상적인 수준(10조∼12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5.9%였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보다 낮은 것으로 올해 최소 10조원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 수입도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예상한 수치(401조3천억원)보다 줄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며 재정 소요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 지출과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신규 사업의 재원을 최대한 빚내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한편, 범용 목적의 융자 지원을 전문형 융자 지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했다.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관례적인 시설비 지급은 제한해 공공경비도 절감했다.
예산 당국은 부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끌어내고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역점사업이나 기본경비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부처 합심으로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했다"고 말했다.
◇ 협업예산으로 구조조정…문화 산단·지역관광에 집중 투자
정부는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협업예산도 전면 동원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복잡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년과 중소기업, 저출생 대응,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지역 재해예방 등에 관해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을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
가령, 청년정책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해 청년의 수요가 많은 교육·일자리·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식이다.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가 공동 기획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도 택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문화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도시재생과 관광 등을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테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상품과 현충 시설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 바이오 성과도약 프로젝트 ▲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 늘봄학교 등에도 여러 부처가 공동 투자한다.
단계별로 부처 사업을 묶는 협업체계도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해 정착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등이 협력하거나 딥사이언스 기술창업, 'K-방산수출' 등에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는 식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소비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교부가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중기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의 노력도 예산상 인센티브에 반영했다.
과거 흐지부지됐던 협업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 집행 단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집행 성과를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행정안전부의 정원 배정,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 등과도 연계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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