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정부 배터리 인증' 10월 시범도입
BMS 보급도 확대…전기 화재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정부의 안전기준에 부합한 전기차 배터리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잇단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車업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이어 정보공개 '권고→의무화'
당정대가 결정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는 지난 13일 나온 정부의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그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돼 소비자 등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적 조치보다는 권고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들이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서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배터리 공개를 의무화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를 시작으로 기아와 BMW 등 일부 브랜드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고, 나머지 브랜드도 정부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 이후 속속 공개에 동참했다.
이후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모든 브랜드가 정보 공개에 나섰다.
현재까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곳은 22개에 이른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했고,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는 등 정보 공개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는 최근 부각된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존에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기준이 완성차 브랜드였다면, 최근에는 배터리의 품질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제고…사전인증제 앞당겨 시행
조기 도입이 추진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전기차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에 장착하는 '배터리 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안전 성능시험을 통과해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만 부합하면 자체적으로 배터리 팩을 제작해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당정대 논의에 따라 오는 10월 일부 차량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정보다 최대 4개월가량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는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화재라는 악재까지 겹쳤지만,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캐즘이 지나간 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해 미리 '안전한 전기차'를 생산·판매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이런 맥락에서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BMS의 고도화와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전기차에서 일단 불이 난 뒤에는 화재를 최대한 일찍 감지하고 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번 벤츠 화재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당정대 차원의 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에 반영돼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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