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380조2천억·KDI 385조4천억…법인세수 대폭 증가 기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380조∼385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가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 국세가 380조2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가 추산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36조1천억원(10.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회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권 팀장은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15조5천억원(24.0%) 뛴 80조3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수출과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올해는 6월까지 법인세가 원래 걷힐 것으로 예상한 한해 수입의 39.5% 걷히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나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각각 13조원(10.5%), 3조원(3.8%) 늘어난 137조원, 82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권 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세는 큰 폭 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세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기간 ▲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회복 속도 ▲ 내수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 등을 꼽았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이 전망한 올해 세수보다 34조9천억원(10.0%) 늘어난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내년 국세수입 반등이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봤다.
내년 법인세는 90조8천억원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20조1천억원(28.4%)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소득세 수입 추정치는 123조8천억원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5조1천억원(4.3%)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수 반등이 예상되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제한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세의 경우 소비와 수입 증가에 기인해 올해 전망치 대비 3조1천억원(3.8%) 늘어난 85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수전망 오차를 용인하는 정치·사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인간 지성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전망 오차에 대해 비난보다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모색 등 건설적 정책 방향 설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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