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시사점' 보고서…그린 철강·화학엔 세액공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본이 최근 녹색전환(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성장 지향적인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탈탄소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과 대규모 투자 자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 촉진책을 발표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먼저 탈탄소가 어려운 항공, 시멘트, 전기 발전, 가스, 석유, 펄프 및 제지, 해상운송 등 9개의 탄소 다배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으로 인정했다.
전환금융이란 탄소 집약적 산업이 저탄소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후금융 기법이다.
또 그린철강, 그린화학 등을 전략 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경우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10년간 법인세의 최대 40%까지 공제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를 놓고도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를 표방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 규모나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국이나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참가 여부는 기업 스스로 결정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탈퇴가 보장되며 감축 목표도 기업이 직접 설정한다.
만약 기업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에 도요타, 도쿄전력 등 747개의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들 기업이 일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은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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