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통, 英폭력시위·트럼프 대담 언급 "유해 콘텐츠 확산방지해야"
트럼프측 "EU의 대선개입" 반발…EU "DSA 의무 상기시킨 것" 수위조절
(서울·브뤼셀=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정빛나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온라인 대담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머스크 측에 '경고서한'을 보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엑스 소유주인 머스크에게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 전문도 함께 게시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서한에서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과 EU 이용자도 볼 수 있는 당신과 미 대선 후보 간 생중계 대담과 관련해 쓰는 편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신에게 (엑스가) DSA에서 제시된 주의 의무사항(due diligence obligations)이 있음을 상기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생중계를 포함한 관련 이벤트와 관련이 있는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확산 방지 조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는 증오와 무질서, 폭력 선동, 특정 가짜정보를 조장하는 콘텐츠 확산으로 초래된 대중의 불안과 관련한 최근 사례를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또 "EU내 엑스의 불법 콘텐츠에 의한 부정적 효과는 진행 중인 (DSA 조사) 절차와 엑스의 EU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엑스가 가짜뉴스·유해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추가 조사중이다. 위반 확정시 전세계 매출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서한이 엑스를 통해 생중계된 머스크와 트럼프 대담이 시작되기 수 시간 전 공개됐고 EU의 조사가 언급돼 트럼프와 대담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머스크는 보란 듯 '욕설 사진'으로 응수했다.
머스크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영화 '트로픽 썬더'에 등장하는 배우와 "크게 한 발짝 물러서서 엿이나 먹어라"라는 그의 영어 대사가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트로픽 썬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응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무례하고 무책임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게요"라고 비꼬는 글도 게시했다.
린다 야카리노 엑스 CEO도 브르통 위원의 서한에 대해 "유럽에서 적용되는 법을 미국 내 정치 활동으로 확장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유럽인들이 대화를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유럽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는 EU를 "언론 자유의 적"이라고 맹비난하며 "EU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EU가 무역 정책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무역 합의를 재협상할 것이어서 더는 미국에 바가지를 씌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U는 '특정 이벤트'를 겨냥한 건 아니었다면서 하루 만에 수위를 조절했다.
아리아나 포데스타 EU 집행위 수석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DSA는 개별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특정 인터뷰(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브르통) 집행위원은 준수해야하는 DSA의 전체적인 틀을 상기시킨 것"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한이 미 대선에 개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서한 발송 시점과 내용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단 전체와 사전 조율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엑스는 머스크에 인수된 이래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유포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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