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장기화에 규제기관으로서 관련 업계 '죄기' 해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관계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선다.
13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 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경우 방통위가 알고리즘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고 결과가 거의 나왔지만 방통위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는 연기된 상태이다.
이 밖에도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등 방통위가 주력해온 여러 정책 및 사업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 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방문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정성 수준 등을 직접 확인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현재 안건 의결 등 주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통신 분야의 행정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직무대행이 현장 점검 행보를 통해 직접 정책 업무 점검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직무 정지 등을 거치면서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계 규제 및 관리도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업계 및 관련 기관 현장 방문에 나서게 되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 외에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인 구글과 애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문제가 얽혀있는 통신사들 등이 추후 현장 방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송 통신 분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위원장 복귀 시 전체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게 방송 통신 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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