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전 中 침공 가능성 제기 속 "中 내부 논의"라는 점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대만을 통치할 '그림자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학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샤먼대 산하 해협 양안 도시계획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본토의 군사력이 확장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의 난도는 낮아지고 통일 이후 효과적인 통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소는 "대만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포함한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양안 통일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쳐온 중국에서 나온 '대만 미래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SCMP는 전했다.
푸젠성 샤먼은 불과 4㎞ 거리에 대만 최전방인 진먼다오와 마주한 중국 동부 해안 도시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는 200㎞가량 떨어져 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세계 대부분 국가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 "중앙-대만 작업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언제든지 대만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그림자 정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 이후) 양안 간 적용 법률, 통화(위안화와 대만달러) 변환, 인프라 통합 등의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하며 대만 내 독립 반대 세력을 통합해 대만 인수 계획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에 '일국양제(一國兩制)' 모델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해왔으나, 특히 대만의 민주진보당(민진당) 정부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중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 두 가지 정치체제를 조건부로 공존토록 하자는 것이 일국양제 주장의 핵심이며, 중국은 이를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했고 대만도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반중 정서가 크게 고조되자 중국 당국은 사실상 홍콩의 민주적 선거 제도는 물론 자치권까지도 부정하는 기본권 제정으로 맞서면서 대만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연구소는 대만에는 홍콩과는 다른 일국양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대만에 새로운 거버넌스 시범 구역을 설립하고 홍콩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자 샤먼대는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했다.
그러나 대만은 물론 미국 등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2027년은 시 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성과로 내세워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2027년 이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대만 내에서는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등은 중국의 일국양제 요구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집권 민진당은 강력히 반대해왔다.
중국은 2016년 이후 두차례 당선됐던 차이잉원 전 총통의 8년 집권 기간은 물론 지난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에도 일국양제와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로 민진당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수용하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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