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핵심 조항에 '자위대 명기' 의욕…"개헌 실현은 장벽 높아" 관측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함께 자위대 명기도 국민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내년에 창당 7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고 "자민당 총재로서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개헌을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그가 언급한 헌법 9조는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힌다.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부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개헌 실현까지는 장벽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당에 헌법 개정 논의 가속을 지시한 데 대해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 전진을 요구하는 보수층에 대한 호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으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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