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부채 과도한 취약계층에 과감한 채무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서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 기획·집행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행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 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도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채무자가 장기 연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능력 근본적 제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지속,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형 금융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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