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본격가동…모레부터 소상공 저리대출 대환요건 완화
재기지원 강화, 취업교육참여수당 40만→60만원…부처간 프로그램 연계방안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께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기존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도 기준은 NCB '839 이하'에서 '919 이하'로 바뀌고,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대출 유형도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잔액과 관계 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이르면 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채무조정 대상 확대·신청기한 연장, 폐업자 지원강화 등 제도 개선 시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하반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먼저 특화프로그램 참여수당을 높일 계획이다. 취업교육 참여수당은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훈련참여수당은 매월 20만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 등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과제 56개 중 22개를 이미 추진했고 이달 중 7개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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