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방송4법 재의요구안 추궁…방통위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한혜원 기자 =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과 고성이 시작부터 쏟아졌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입장 전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의 방문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현장검증이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청사 출입부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방문증 발급과 장소 준비 부실 등을 놓고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비협조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노종면 의원도 "김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큰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서도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 및 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후 중 청사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좁은 회의실과 무선 마이크 교환 사용 등 환경을 지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회의를 진행한 건 방통위가 어떻게 국회의 현장 검증을 방해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국회 모독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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