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제도개선안 발표…연구자 적립 인건비 일부 공용 재원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내년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8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를 운용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은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 풀링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매해 말 연구자가 적립한 인건비의 일부를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학생인건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전체 기관 단위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별 상황에 따라 세부 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관 전체계정을 운영하면서 세부 계정을 함께 운영할 수 없었는데 이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책임자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 중 일정 비율은 연말에 기관 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구자 인건비의 경우 일정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게 가능한데 일부를 연구자 개인 계정 대신 기관 계정으로 돌려 학생인건비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높이고 기관 차원의 자율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생인건비 잔액 규모가 매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적립은 기존 인건비 운영 목표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운영 우수 기관은 표창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기관 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접수를 공고했으며 내년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이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생활장학금 관련 재정지원 사업은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 기관 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 및 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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