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복원 후 즉시 의결→탄핵안 발의→사퇴 또는 직무정지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31일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이 후보자 임명 당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유력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31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이르면 취임 당일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있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라 취임 당일 의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이상인 전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및 결격 사유 검증 등을 모두 마쳤다. 방문진의 경우 이사 임기 만료일이 다음 달 12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후보자 등이 임명돼 2인 체제가 갖춰진다면 세부 이력 등만 검토한 뒤 바로 의결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방통위가 2인 체제 복원 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후보자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방문진 이사 선임 후 EBS 이사 선임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은 없다고 보고 이 후보자가 직무정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행정적 절차 준비 등을 위해 전체회의는 취임 후 다음 날인 8월 1일에 소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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