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지원 시 재정건전성 미고려…"이번에 보완 필요 인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시 플랫폼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에서 피해 소상공인) 리스트를 받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중진공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중진공은 10억원이며, 소진공은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오 장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 사항을 알려드리는 기간이 있고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 은행과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 선정 시 재정건전성 항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위메프 지정감사에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감사보고서가 있었는데 파악했느냐는 지적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황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챙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전체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 금액은 2천134억원이고 6월, 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배달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우려가 크고 상생 차원에서 배달업체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중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이 있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설계하거나 사후에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오류 부분들은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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